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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료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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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료법 제4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조율
1
민주
1
서석
1
유비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2년
2011년
2010년
9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6도9083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약사법위반·의료법위반][공2010하,1300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

2009년
2007년
2006년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노681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약사법위반·의료법위반][미간행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
  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2004년
17. 대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4도5724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공2004.12.1.(215),1977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

2003년
2000년
19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도4542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의료법위반][공2000.4.15.(104),903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

1997년
1985년
21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누695 판결
  [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][공1985.4.15.(750),491]
  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법 행정소송법

1984년
1983년
23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누408 판결
  [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][집31(2)특,62;공1983.6.1.(705),826]
  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

1982년
1980년
25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80도123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집28(1)형,35;공1980.4.15.(630),12676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

1979년
26. 대법원 1979. 1. 23. 선고 78누190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27(1)행,18;공1979.5.15.(608),11779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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